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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거래에서 전세계약시에 제일중요하고 주의해야 할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부여 계약 즉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경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되므로, 빠르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서상 전세금 금액, 계약기간, 계약 갱신 조건,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주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은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합니다.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여부 확인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기존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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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무조건 1순위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 변제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긴 하지만, 경매로 인한 배당 시 보증금을 반드시 전액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주택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들에게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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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 치아보험금 지급받은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죄 진료기록부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기망행위로 보험사를 착오에 빠뜨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보험사와 합의 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범죄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 등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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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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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나요?
바바리맨은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바리맨이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고 다님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한편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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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남편이 폭행, 협박을 동원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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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ㅜ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 적용됩니다.통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과태료 재산 압류: 과태료 체납 시 행정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3. 신용정보 등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관허사업 제한: 과태료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각종 인허가나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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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갑,을 관계 명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갑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측을 지칭하고, 을은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물품을 제공받는 타사가 을이 될 것입니다.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입점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사가 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갑을 관계를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문언이 우선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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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디지털교도소라는게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디지털교도소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 운영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 특정이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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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확인용으로 보내주는 1원으로.
계좌 확인용 1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10만원을 분할 가공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1원 이체를 남용해 은행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1원 이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 사기죄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예컨대 1원 이체로 마련한 10만원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고의성, 발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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