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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이혼하고 시청에신고까지마치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장기간 별거로 가정 기여도가 낮다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박 문제와 별거 기간,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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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채무로 인해 월급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시불로 전액 상환이 어려우면 분할상환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2.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문제가 있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압류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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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매음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또한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니 안 할래"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단순히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로 잘 쉬라는 인사를 주고받은 것 역시 불쾌감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물론 대화 전후 맥락에 따라 "그거"의 의미가 성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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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
월세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면, 계약만료 시점에서 갱신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 기간은 전 계약과 동일한 1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또 같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1년 월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이 연장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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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좌에 하루아침에 수백조 들어오면
미성년자의 계좌에 갑자기 거액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거액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단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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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승소후 민사 소송 기간 3년이 넘으면 불가능 한가요?
모욕죄로 형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형사 재판 승소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도과한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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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눈탱이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수산물 눈탱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하지만, 눈탱이의 개념이 모호하고 입증이 어려워 실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탱이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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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카톡으로 연락오는거...
불법 대부업체의 요구에 더 이상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원금의 2배 이상을 상환했기에 법적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카톡 메시지에 응답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행위(불법 추심,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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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사진찍고 반톡방에 보냈는데 초상권침해가성립되나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행사 중 촬영된 사진을 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사진 촬영 및 공유에 대한 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사진 속 인물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부적절한 장면, 불쾌감을 주는 편집 등)가 있는지 여부사진이 반 구성원 외에 제3자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사진 속 인물 중 촬영 및 공유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여부위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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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시 변호사비용에 관해서 문의
소송 시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회수 여부는 소가, 승소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호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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