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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성립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대표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합니다.직원들 앞에서 '피곤하게 산다'는 식의 발언은 휴게시간 요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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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남편이 제걸 떼서 볼 수 있나요??
등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문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를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므로, 제3자의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대방의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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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을때 발에 차는 전자 발찌는 성 범죄자 에게만 착용을 하는 건가요?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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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을 안했을때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증명서 등을 확보하고, 빌려준 금전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며, 제3자가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전 변제를 촉구하되, 내용증명에는 금전 거래 일시, 금액,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장에는 금전 거래 경위, 채무자의 변제 의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양보하거나 분할 상환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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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모나 검사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편,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생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첫째 자녀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참조).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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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된 신체접촉은 성범죄가 아닌가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우리 형법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성추행죄의 경우 "의제강간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폭력범죄가 되지 않는 성적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쌍방이 자유롭게 동의한 접촉은 설령 성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그 동의는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 장애인, 술에 취한 사람 등 저항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추행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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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풀려있는 개한테 물리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란 사실상 그 동물을 지배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개 주인이 해당 개가 타인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며, 견주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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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변화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련 역할과 권한을 조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범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것과는 큰 변화입니다.또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한 경우, 또는 일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찰은 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종결권도 부여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다만 검경수사권조정 합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는 수사구조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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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형법 제311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직장 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지시나 질책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직무상 필요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지시나 질책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은 상사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한편, 모욕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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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 갚으로고 전화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 수 있나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전화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시간대에는 전화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전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 연락의 횟수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괴롭힘을 줄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 연락을 취할 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의 시간대에 하되, 지나치게 빈번하게 하거나 폭언, 협박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빌려준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식으로 추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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