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변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로 인하여 경찰의 권한이 얼마만큼 강화됐나요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경찰에게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결권을 가진 만큼 판단을 내리는 권한이 생겨서 상당부분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련 역할과 권한을 조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범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것과는 큰 변화입니다.
또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한 경우, 또는 일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찰은 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종결권도 부여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검경수사권조정 합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는 수사구조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의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