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에 문제점에 대한 질문

Question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결과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Answer 1

검경수사권조정이 그동안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은 검찰에서 권력을 경찰쪽에 실어 주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경찰에선 범인을 검거하고 간단한 혐의 입증후 검찰에 넘겨 검사가 모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의 힘이 더 강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