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여러가지 고찰

Question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점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는 만큼 한번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