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권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고소사건 처리지연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 수사권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고,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관여 축소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강화되지만, 반대로 수사의 자의적 진행 가능성이 커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축소는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보유한 전문 수사 인력과 자원의 활용이 제한되면서 수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와 소통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양 기관 간 이견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면서 수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이는 경찰과 검찰 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적 보완과 운영상의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과 견제,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