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원 오천원 만원 사기도 사기죄 가능한가요?
천원 오천원 만원 사기도 사기죄 가능한가요? 보통 소액사기면 오만원 십만원 그러는거 같아서요.천원 단위나 만원 단위 사기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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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극소액의 사기건이라면 훈방조치로 끝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천 원, 오천 원, 만 원 등 소액이라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액 사기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고소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고소하기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설령 재판까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 증거 확보 가능성, 피고인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 등의 고소에 있어서 사기죄 성립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의 죄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소액의 경우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