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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죄 성립여부에 관해 질문드려요.
제시하신 상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군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민원 제기로 인해 군 당국의 조사나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군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민원 제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다른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군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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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오천원 만원 사기도 사기죄 가능한가요?
형법상 사기죄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천 원, 오천 원, 만 원 등 소액이라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액 사기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첫째, 고소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고소하기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설령 재판까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 증거 확보 가능성, 피고인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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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지분을 확인할 방법 있나요?
법인 사업자의 지분 양도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지분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 양도는 주주명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여 본인의 이름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다면, 아직 지분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작성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서상 서명·날인했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식양도에는 대금 지급이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여 본인의 지분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도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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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횡령죄의 적용 대상자는?
상가 관리단 위원장이 관리단의 관리비를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리직원과 관리소장이 위원장의 횡령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장부에서 누락시킨 경우, 업무상횡령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3자도 위원장 등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경리직원, 관리소장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직접 고소권한이 없는 제3자라도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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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탁금 액수와 벌금 감경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공탁금은 벌금의 50%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최소 200만원 이상의 공탁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가능하다면 300만원 정도로 제시하신다면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반적으로 공탁금 액수가 클수록 벌금 감경의 폭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공탁금 외에도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봉사활동,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반성문, 봉사활동 이력, 가정형편 입증 자료 등도 충실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탁금 액수와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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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그 결과에 따라 '폭행죄의 가중처벌' 또는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흉기 사용 자체만으로 반드시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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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인근소란 등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도 인근 소란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소음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소란 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 소음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거주지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따라서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육시설 운영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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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에 담당했던 형사가 담당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 통상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이나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찰관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해당 경찰관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찰로부터 무고 피의자로 조사 등의 소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 시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불송치 결정 통지를 누락한 경찰관의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절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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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먼저, 수사관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은 경찰 조직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3년 동안 진행되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장 사본을 받지 못하셨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과 혐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실 경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이후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매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이외에도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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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랑은 다르게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권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목적이나 경쟁 업체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요구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 제출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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