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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는 어떤 이론인가요?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한 이론으로, 법의 개념과 효력의 근거를 실정법에서 찾는 입장입니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은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한정되며, 법의 효력은 법의 내용이 아닌 제정 절차와 형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며, 법의 타당성은 도덕적 기준이 아닌 법체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법실증주의는 법의 개념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합니다. 또한 법과 도덕의 분리를 통해 법체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정법의 부도덕한 내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만으로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법의 흠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의 형식적 효력만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 정의 실현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오늘날에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구도를 넘어, 양자의 장점을 취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대 법이론들은 법의 실증성을 인정하면서도, 법과 도덕의 내재적 연관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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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인데 집행유예 받을수잇을까요?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사기죄의 법정형,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문제는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서 제출 당시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공동피고인의 경우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사건의 분리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고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신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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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문의. 상대방의 기습공탁.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 여부는 절차의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통상 엄벌탄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양형 의견을 개진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판결 선고 전이라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기일이 2일밖에 남지 않은 것은 다소 촉박한 상황입니다.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되고 검토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 절실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따라서 엄벌을 요청하고 싶다면 조속히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과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비록 시간이 많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제도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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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는 보통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태도, 법원의 사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간단한 사건의 경우 2-3개월 내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보통의 사건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조사, 변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복잡한 사건이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격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증인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소심에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므로, 최종 판결까지는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간단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보통 사건은 6개월 이내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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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률관계
조합규약에 따르지 않은 채무보증계약의 효력 비법인사단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약에 따른 사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상대방으로서는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따라서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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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신고 가능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당신의 실제 나이를 모르고 18살로 알고 성적 사진 교환을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당신도 상대방과 지속적 연락을 했고 협박 이후에도 게임을 즐기는 등 교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상황이 모호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악의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의 협박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신고 취지, 2년간 지속된 교류 관계, 실제 나이를 속인 점 등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사건 대응에 다소 혼선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우선 증거 자료(캡쳐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피해 상담 기관이나 경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최종적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죄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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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특징과 종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투자 사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의 특징과 종류,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우선 투자 사기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개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투자금 손실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을 제시하거나, 투자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 사기의 종류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폰지 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파생상품 투자, 원금보장 상품 사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해당 회사와 상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여부와 불공정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투자 약관과 위험 고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지인을 통한 투자 제안이라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원금 보장을 강조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단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무엇보다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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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설치 되어있는 센스등이 문제생김.
임대인에게 복도의 센서등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물 내 공용 부분인 복도의 조명 시설이 고장난 경우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단, 임차인도 건물의 유지보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여 수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라면 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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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된 자가 그의 자녀에게 퇴거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얹혀사는 자녀분의 행위태양을 보았을 때 어머니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동생분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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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인데 무죄주장이예요 성공보수비
사전에 합의한 성공보수약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에 따르면, 성공보수가 수임인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약정한 성공보수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지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변호사와 성실히 협의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그럼에도 성공보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다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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