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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했었나요 .궁금합니다?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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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임의적인 결합으로 정관이나 규칙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면 성립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및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인이 아닌 사단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대표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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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남이 제옷에 음료를 튀기고 그냥 갔어요 이거 신고 되나요?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한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음료를 쏟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오염된 옷의 수선비, 세탁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은 카페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손님에 대한 정보나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인 만큼 경찰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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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모두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성립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동시에 청구하여 중복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만약 피해자가 두 책임을 모두 청구하여 중첩적인 배상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 시 이미 부당이득반환으로 배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여 그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책임을 선택하되, 중복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서는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결국 양 제도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는 공평하게 전보되고, 가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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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은 민법상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사 해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는 이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약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는 부당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사 해임의 구체적 사유, 경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이사의 직무수행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이사 해임의 절대적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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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액 횡령 절도 문의드립니다.
소액 횡령 및 절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솔한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진술서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것은 잘하신 조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합의금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다는 점과 합의금 지불 능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 물품 대금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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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나 공익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법적 증거로서의 효력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녹음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녹음 내용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중요한 대화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대화 후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약 녹음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녹음을 강행하기보다는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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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해요
전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화가 나서 이름은 가리고 인스타그램에 카톡 스크린샷을 올리고 저격글을 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글의 내용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도, 그로 인해 특정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 위법성 조각은 어려울 것입니다.이름을 가렸더라도 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인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고, 따돌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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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이버스토킹 해당 될까요?..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차단을 반복적으로 우회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스토킹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우선 증거 확보를 위해 스크린샷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포털사이트에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지금은 초기 단계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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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실수로 불법사설 토토사이트 접속 했어요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한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현행법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거나 돈을 걸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는 보안에 취약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므로, 접속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 불법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 게시물 등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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