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남이 제옷에 음료를 튀기고 그냥 갔어요 이거 신고 되나요?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커피를 엎지르고 그냥 갔는데 제 옷 까지 튀고 사과 변상이런거 없이 그냥 갔습니다. 신고 되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한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음료를 쏟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오염된 옷의 수선비, 세탁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카페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손님에 대한 정보나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인 만큼 경찰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손괴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해 세탁비 등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