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나온 음료 잘못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보통 번호로 불러주는데 해당 음료가 자기 번호 음료라고 착각해서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 자기 음료가 아녔다면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자신의 음료라고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부터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계속 올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착오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범행의 고위가 인정되는지 등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