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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법적 분쟁이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목적, 내용,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사실관계 인정, 채무 인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서는 '사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가지며, 법원은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도 각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서의 증거능력 인정에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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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에어팟을 절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CCTV 영상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시리얼 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출동 없이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취해 피해 진술을 받고, 증거 자료(시리얼 번호 등)를 확보합니다.수사관은 참고인 조사, CCTV 분석(설치된 경우), 에어팟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용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다만, CCTV가 없고 다른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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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암수술 받았는데 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로서 충분치 않아 보이며, 오히려 시댁의 행위가 학대에 가까워 보입니다.질병을 앓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시댁의 무관심과 배려 없는 태도, 그리고 사소한 일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 등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암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 취한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며느리에게 과도한 가사노동을 강요하거나,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문제 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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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인 비하와 욕설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비하와 욕설을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상에서의 범죄는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와는 달리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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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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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회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그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해자가 사실을 제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311조),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07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모욕죄에 비해 더 중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범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모욕에 비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피해 상황에 대해 경찰 민원을 제기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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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재산을 상대방이 추심하지 않으면 계속 가압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법규상 원고가 가압류 재산을 신속히 처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 조치이며, 가압류 자체로는 원고에게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자가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는 절차일 뿐, 가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원고는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추심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피고로서는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고와의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분할상환, 가압류의 일부해제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아울러 지연손해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책임재산이 제한적이라면, 채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원고와 협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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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은 사기 금액과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보험사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킵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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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죄가 왜 사용자에게만 적용이되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용자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불법파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주로 사용자에게 묻고 있습니다.또한 불법파견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이익도 주로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지적처럼 근로자가 불법파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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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초범일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초범이라도 도박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등 정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도박죄 성립 여부와 구체적 처벌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 도박 방법과 금액, 범행동기, 피해 규모,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죄목과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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