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티비나 뉴스에서 보험금을 사기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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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적용되게 되며, 처벌수위는 사기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은 사기 금액과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킵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수급의 경우, 상대방이나 보험사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하고,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반사기죄보다 양형에서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