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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속도위반 10%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속 카메라의 설치시기 및 장소에 따라 제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속도 측정 카메라 및 자동차의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시속 10㎞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의 10%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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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자지급 기간에 맞게 연20%를 환산하여 적용하시어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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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운전자 바꿔치기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을 해달라고 지시나 부탁을 하는 등 운잔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범인은닉죄 교사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고 5년, 범인은닉죄의 공범은 최고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과 위계공집방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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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영문표기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Co.,Ltd는 Company Limited의 약자로 Company Limited는 유한회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분하지만 외국에서는 구분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에도 Co.,Lt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Inc.는 Incorporated의 약자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며 단어 자체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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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신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으으로 채무변제를 하여야 합니다.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해보시고,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재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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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소시효가 있나요? 끝까지 수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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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사람(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검사가 기소한 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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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합니다.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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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유사하나, 소멸시 효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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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을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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