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SKT, KT, LG U+, 기타 알뜰폰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자녀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구체적인 법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가 귀하의 직장 주소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피의자·피혐의자·참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지금 통화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리고 별도의 ‘동의’까지 받지 않고 녹음한 경우라면, 통상 그 녹음파일은 원칙적으로 적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제3자를 이용한 사실상의 ‘도청’ 방식으로 녹음하게 했거나, 영장 없는 감청·강제수사에 해당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직원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안 갚으면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라도 계좌번호 교환과 실제 지급 증거(이체 내역 등)가 있으면 입증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초범(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셋째, 과실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접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위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과실치상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한 접촉 가능성만으로는 과실치상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상황에서 귀하의 행동이 일반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예약/톡톡 캡처(욕설 나온 부분 포함)를 저장한 뒤, 네이버 고객센터에 “업주가 취소 사유란에 욕설 작성, 기분이 상하고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500만원 벌금이 확정된 후에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약식명령 등)은 민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책임을 강력히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형사고소 시 제출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등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증거를 소장이나 증거제출서에 첨부하거나, 민사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을 신청해 검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부촉탁은 사건 번호 등을 특정해 신청하며, 법원이 허가한 기록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병원비 청구 시 영수증(실제 지출 증명), 진료기록지(치료 경과), 세부내역서(항목별 비용 상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누락 시 청구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 추가 손해는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