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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장도급인가요? 진성도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또한 위장도급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인사권(업무지시, 감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휴가 및 휴일 관리 등)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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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택배 노동의 근로자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성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고정된 근무장소가 없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별다른 지휘감독을 받지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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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되는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시급 형태로 계산 및 지급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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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합니다.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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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4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5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그렇지 않고 25년도 재직중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24년도 근무로 인해 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년도부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으로 전환된 뒤에는, 그 시점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과 동일)5년 더 근무한다고 하시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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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하므로, 한 시간당 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15,045원만 지급하면 되고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시간당 20,0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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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자진사직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 내역이 있다면 임금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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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목록은 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요건은'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으로 정리되었습니다.수당의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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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들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혼란이 많고,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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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는 법정 공휴일 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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