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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가 사용 질문 드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공가를 출근 간주로 보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행사 협조 요청에 따른 일종의 업무출장차 다녀온 것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당연히 출근간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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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조치 및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한 다음 피신고인을 조사할 것인데, 그때 위 기재내용을 잘 소명해주셔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 필요성이므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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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 생일연차 구두로만 설명하고 취업규칙내용에는 없는데 구두설명만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생일연차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이와 별개의 회사 복지 휴가이면서해당 휴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등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지도 않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운용한다고해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은 생일연차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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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에서 3년 이내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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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초에 작성하신 프리랜서 계약서 및 근로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사 후 첫 3개월에 해당하는 수습 기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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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3월부터라면 아마 가입일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작년 11월부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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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종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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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대학원생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3년 9월에 마지막으로 이직하셨다면,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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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 관계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노동법원에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습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외의 노동법원에 지급의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방법, 금액 등이 없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하며, 어디에도 명시적 지급기준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관행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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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적용되는 시설경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휴게시간은,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지만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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