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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재취업 전 까지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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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 부분에서는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재해야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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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 50조 및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며,동법 제 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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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강제퇴사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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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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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만약 원래 안맞던 부분을 시정조치 이후 실제 근무시간이 비로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동일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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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매 근속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법상 상한은 25일 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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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출산휴가 잔여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출산휴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므로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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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시간 터치하는것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이에 대해서는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무시간 도중 화장실 이용 시간 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도중 당연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사용자의 기본적인 배려 의무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지나치게 자주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이석하여 정상적인 근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이는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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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상기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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