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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발생합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일용직으로 출근하다가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였을때는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일때는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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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기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일일 평균 근로자 수 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매일 알바3명 + 정직원 2명이 근로한다면5인이상 사업장일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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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출퇴근자는 식권20장 사택은 52장을 제공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권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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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면 머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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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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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주는 사장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매주 16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따라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하루에 12시간을 근로하고 다음날 4시간만 근로한다면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자로서 8시간 8시간씩 이틀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회사에 먼저 임금지급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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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공놀이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여야 해당됩니다.휴게시간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족구등을 하다가 다친경우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점심시간 중 족구를 하다가 다친경우 산재처리는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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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하게 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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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 상 변동이 없다면 입사할때만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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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해고 통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여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진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진행하는것이 분쟁예방에 도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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