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건별로 계약하는 완전한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경우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0
0

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기본급, 식대, 그외 기타 직책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간외수당과는 무관합니다.그러므로, 각종 월단위 지급 상여금 등을 합쳐 최저임금기준보다 높으면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기본급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0
0

경조비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됩니다.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지나치게 많다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실업급여를 받을때 알바 수익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알바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읋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인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처음 채용공고의 내용과계약서 작성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순수 일용직 노동자가 맞다면, 휴일가산수당 1.5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 명목상 일용직이고 정규직이 맞다면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0
0

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공식 근로일은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하루만 요일에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정해주면 되며, 만약 해당 유급일에 일해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러므로, 근로문제로 인해 민원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0
0

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일일 사용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단위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합의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쪼개서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노동법,수당,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일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3. 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차수당 및 휴일가산수당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