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왜 그렇게 무겁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서의 거짓말은 기분 나쁜게 끝이지만 법정에서는 거짓말이 경제적으로는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이 갈리고 형사적으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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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해야되는 절차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특별히 할일은 피해자 조사 및 의견서 제출(탄원서 제출) 외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두시면 합의 및 경찰 조사 입회 및 사건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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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민사 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나가면 합의도 안되고 괴로우실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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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남의땅 건물은 모친앞으로 약20년전 이전등기했는데땅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함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토지 위 건물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료를 2년간 연체하고 지상권계약이 해지될 경우 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상권자인 작은아들 계좌로 지금까지 연체된 지료를 전부 납부할 경우 작은아들이 지상권계약을 해지하자고 할 경우 건물을 사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미납 지료 전부 입금하시기 바라고 안될경우 법원에 공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내일 당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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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섹드립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 보내드립니다통매음 성립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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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테라스에 타인이 설치한 고양이집, 가게 측에서 철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칼부림할 가능성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냥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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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센터 연회원 제명 또는 재가입 거부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제재는 가능하나 약관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2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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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한번 트위터 자영구매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다시는 구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위영상이라 하면서 실제는 도용이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돈 주시지 마시고 고소당하면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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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차량관련 소송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공유물 분할소송 가능합니다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나 전부 보전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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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타인 험담한게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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