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고소를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낮아지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비싸서..
셀프고소를 하고 싶은데 셀프고소를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낮아질까요? 고소장같은 경우에
대필을 맡겨볼까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비용 문제로 '나홀로 소송'이나 '직접 고소'를 고민하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 고소 자체가 승소율을 기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법리적 대응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리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와 고소장 대필의 맹점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수사 및 재판은 '감정'이 아닌 '법리'의 싸움입니다
고소나 소송은 단순히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률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못해 패소(또는 무혐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고소장 대필의 치명적인 한계
비용 절감을 위해 대필을 맡기시면 처음 제출하는 서류는 그럴싸하게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이어지는 경찰 대면 조사,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반박 주장, 수사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적인 후속 절차에서는 대필자가 동석하거나 방어해 줄 수 없어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으나, 만약 대응 미흡으로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억울함을 풀 기회를 영영 잃게 되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하여 셀프 진행이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인지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필이나 셀프 고소를 결정하시기 전에,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사안의 난이도와 소송의 실익을 정확히 판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 범죄 영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 홀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법적 분석과 주장을 하시는 것이 승소할 가능성을 훨씬 높습니다.
법적 쟁점을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의뢰하시기 어려우시면 일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