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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점유이탈 보관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 가져다주려고 했다는것에 대해 잘 설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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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바뀌고 난 뒤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승계됩니다 확정일자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원래계약서내용 그대로 쓰시고 임대인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중국 국제 결혼 혼인 신고 전 결혼 계약서 (한,중 번역 필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중국어는 가능하고 작성된 중국어 계약을 번역기 돌려서 한국법에 맞게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중 보험사기 구속을 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라 법원에서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술집(가게) 내부에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폭행 혹은 상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하거나 형사 판결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호텔 욕실에서 넘어졌어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숙박업자에 대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하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서류에 없는 옥탑방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없고 보증금 미반환하는 문제 발생시 여러모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분실물 신고는 안하셔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흘린 물건을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가져가다가 버려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하려고할때 준비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방법이 있는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 2년간 착오로 전의 살던 집에 관리비 400만원을 납부했는데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돌려달라고 하시고 안 돌려주면 부당이득반환소송하셔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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