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거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셔야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배달앱을 통하여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를 의뢰받은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장 내용부터 파악하고 경찰서 가야합니다 꼭 변호사선임하셔서 대동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전세계약 갱신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 캡처해두고 대화내역은 보관해두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여러건의 범죄 피해자 소송 및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한 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년이 된 후부터 10년이내에 과거 미성년시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는데 변호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빨리 스토킹으로 신고하라고 전달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무단출입은 형사고 월세는 민사이므로 월세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출입으로 이사결정시 이사비등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임대차계약 해지합의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합의하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다음날입니다 그래서 현재정부에서 즉시 보호되도록 개정 추진중입니다 현재는 다음날부터 보호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한국인에거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면 수사가능하나 해외에 외국인에게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