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 후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 및 해당 연봉을 약정하였다면, 월 급여(각 연봉액에서 1/12)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통상시급 x 실제 발생된 연장근로시간 x 1.5를 하여 산정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일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되며, 연금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가능 합니다.

8시간 이내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6시간(연장 또는 휴일) x 10,000 원(통상시급) x 1(당일근로) x 0.5(가산수당) 으로 산정됩니다.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예컨대 1일 6시가 1주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휴일근로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시각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씩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였다면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이며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4시까지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