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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최소 두달 전까지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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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6일 공휴일 쉬면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따라서, 질문자님의 off와 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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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형태는 반드시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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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법정휴일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하여 국회 등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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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약정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사 전에 이를 소진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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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이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100%(유급휴일수당) + 100%(당일근로) + 50%(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당일근로)만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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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잔여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3.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4.01.01. 및 25.01.01.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23.10.입사일에 15일 24.10.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은 10월 입사일까지 재직하지 않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공통적으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더 많이 부여)하므로 해당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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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였다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을 휴무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기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시간이 발생합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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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연봉은 어떻게더ㅣ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한다면 월 2,096,270 원에 해당하고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약 25,155,24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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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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