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시, 가령 6.4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6.4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0
0

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으나 손해액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등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서류 등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0
0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0
0

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며,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를 제외한 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예컨대,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0
0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서류 가져오라는데 무슨 지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또는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고용창줄장려금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혹인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5.0
1명 평가
0
0

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사직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0
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0
0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너스는 월 임금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여금은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인센티브(성과급)는 기업의 성과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