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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도 학교 개근을 하면 개근상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매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몸이 아파도 무리하게 등교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근상 폐지를 공론화'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개근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혜택 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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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를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4 삭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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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의 특근및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한다고 하였다면,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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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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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중간 정산 하였다면 회사의 영업이익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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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성과급을 24년 6월 12월에 나눠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그 지급사유 및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지급 형태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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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의 연차 고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개인별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1차로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해당 통보는 반드시 개인별 및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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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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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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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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