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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1일의 휴가로 지정하고 있다면 1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이며 3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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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근태불량 제보후 부당 인사발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를 징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처우 등을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또는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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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미래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임을 충분히 설명 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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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 끝나고할수있는 부업은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각종 구직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겸직의 경우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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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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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퇴지금 미지급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정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임금산정한 내역 또한 같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인 근로에 해당하여 매장을 비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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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의 정기 교육일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맞추어 가급적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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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준시급은 다 받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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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시급은 얼마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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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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