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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전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기준금액을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이에, 1주 34시간으로 근무한 기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단축된 1주 16시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으로 근무한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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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직할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으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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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적인 부분은 연차 휴가 외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이외의 경조사 휴가, 리프레쉬 휴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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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비례연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 입사자가 24년 12월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3년 11월 15일 + 24년 11월 15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1.5일+12.5일+15일로 총40일에 해당하여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됩니다.관련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생략)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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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휴일이 가장많은 달은 몇월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2025년의 경우 10월달에 개천절, 추석, 한글날이 있으므로 가장 휴일이 많은 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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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은 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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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처리를 한 부분만 반영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 총액(세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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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문의드려요 일수합산문의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고, 거절한다면, 직접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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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주5일제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2004년부터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1주 5일(1일 8시간씩 근로)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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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상여금 및 연말성과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연간 부담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 인센티브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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