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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4대보해 해지는 바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만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한 이내에만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므로 이를 곧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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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이에, 1주 40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1주 6일, 40시간 이내의 근로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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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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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매체에 따르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프리랜서 노동자 규모가 406만4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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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원장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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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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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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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발급 받으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는 별도로 제출하시기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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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운영규정상 보장된 경조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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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 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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