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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포근한시인
어머니가 당근으로 집청소 알바 가셨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따로 4대보험은 가입 안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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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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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가 가능한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제공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합니다. 즉,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근 마켓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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