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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납부할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다만,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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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이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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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을 근무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온전하게 1주 4일, 1주 32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정한 곳은 거의 없으며, 격주 4일 근로제를 시행한다거나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근로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 근무일을 조정하는 등의 형태인 유연근로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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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위로금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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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전부 일해야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11월11일 입사자에 해당하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라면,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익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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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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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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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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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주휴수당 발생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 후 1주간(휴일 포함7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를 정산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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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년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년12월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0,000 원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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