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한다고 하였다면,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중간 정산 하였다면 회사의 영업이익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그 지급사유 및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지급 형태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개인별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1차로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해당 통보는 반드시 개인별 및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71.6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시간에 약정 시급 등을 곱하여 산정하면 세전 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월 약 1,692,340 원(세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하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포함하여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7.6666667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