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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신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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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이되어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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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5일 근무 유급휴일 받는 조건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출근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라면 온전하게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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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3주째 되는 회사.. 불합리해보이는게 많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와 같이 있으므로 심사숙고 하시어 퇴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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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법인의 대표에서 사임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서도 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도 공동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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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통하여 지정한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퇴직금(입사 후 1년이 지났다면)등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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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0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확인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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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아울러, 최저임금 보다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희망 임금을 명시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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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퇴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근로 형태가 많고, 출퇴근 등에 관한 방법은 각 휴게소 마다 다르겠지만, 승합차, 버스 등으로 출퇴근을 지원하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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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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