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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토요일 근무가 당연한거였잖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월~금요일)를 하는 경우에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으로 단축된다면 현재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금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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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급여 식대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근속수당이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이와는 별개로 매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비과세 수당이므로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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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유수당 안받는다고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서울고법 2017누76410, 2018-05-16)이라 보여지므로,입사 후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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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2024년 01월부터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이에 대한 교부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미교부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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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이직했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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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업무 불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는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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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일할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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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23.1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일 + 23.01.01.에 3일 + 24.01.01.에 15일로 총 2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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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월300 에서 3.3만공제후 월급이들어오면, 따로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될시 실수령액이 얼마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월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추후에 질문자님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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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급휴가 형제자매 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식 당일이 아닌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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