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 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본인의 결혼(7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결혼(1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7일), 조부모의 사망(3일)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월 급여에는 퇴직금으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1/13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다면 이 또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미작성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도급(업무위탁 등)계약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에서 근로자에 비하여 자유롭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수행할 업무만 완료되었다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속이나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평소 직무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등 리프레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므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