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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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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59350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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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하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가 적용 되는 부서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 등을 통하여 반영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아울러, 특정 근로일(매월 1일부터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문구 및 유효기간이 작성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사용자간에 서면합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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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 하였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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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가입자 퇴직위로금 지급 시 IRP로 지급해도 될 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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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하고 월급을 15일이후에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 후 금품청산 기한을 지나서 잔여 임금 등이 지급 되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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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종전에 계약한 사람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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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상병(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취업규칙에서 유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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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공장 기술직 알바 최저 + 수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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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60조 제1항), 이렇게 해지통고(사직서 제출)를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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