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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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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근무한경비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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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산정하시고 해당 금액의 1/12을 납입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기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산정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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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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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건강보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액에 비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납되었다면 내년 연말정산 또는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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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지급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아웃소싱업체) 아울러, 아웃소싱 업체는 통상적으로 도급비용(인건비 포함)을 지급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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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필요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만하게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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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요청하면 해고인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해고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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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인사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동료간에 단순히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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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자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 / (해당월의 일수) X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X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아울러, 2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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