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는 정당한 유급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연차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해당기간까지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3월분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될 것이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 및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 지급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0년 6월 10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3년 6월 9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8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생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수당의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의 3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총 5회의 구직활동을 필수로 해야하므로 워크넷 등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고용24 구직활동불러오기'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이 가능하며 작성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