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에서 격주에 한 번씩 주4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총 감봉액은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소정근로일 등이 특정되지 않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상기의 의무 등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면,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방향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흐름상 점진적으로 1주 4일 근로가 도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월1일~11월30일까지 총 92일이라면 이중 무급휴가기간 15일을 제외합니다.-3개월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총 임금 / (92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