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입사한 달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하여,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6시간 / 2시간으로 나누어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연차휴가의 사용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으로 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2월31일에 회사 휴무일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89,344 원이며, 2년치 퇴직금은 약 5,360,659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12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거나,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공단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