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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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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약정휴가(병가 등)는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약정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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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에 반차를 연차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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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4대보험 또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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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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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약의 형식,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 및 처리 한다면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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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회사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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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지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 후에 비로소 발생되므로 그 이전에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을 때 지급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추후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최종적으로 퇴사하여 그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면 온전하게 1000만원을 지급 받으신 후 중간정산 받으신 56만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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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월4일부터 익년도 8월4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09.03.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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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비군 휴가로 대체 해야하나요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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