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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잘생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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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수당)휴일(근로제공이 면제된 날)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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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건 퇴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따라서, 반복적, 고의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한다면 근로계약상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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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으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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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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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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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남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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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이상 계속힌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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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특정요일 사용금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휴가를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자미 없음에도 특정 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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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측과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악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의 처벌은 사용자에게만 내려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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