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의 경우에도 통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9시 출근 18시 퇴근의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도 익월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매월 3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 3월에 정산을 통하여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월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근로자대표 선임계에 서명 등을 받는 행위) 또는 투표에 의하여 근로다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근을 늦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아울러, 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18개월 이내)을 충족한다면, 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법령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부분(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