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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개월 이전 미통보시 묵시적 연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분처럼 1년으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1년에 해당하는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상호 언급없이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물론 1년으로 계약하였으나 법률적으로 2년이 보장되므로 2년 거주로 하겠다고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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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살고 있는데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임대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였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차기 임차인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새 임차인에 의한 보증금 순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보증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아니라면 거주하면서 법률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혹시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지급 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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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지역 2주택 구매시취득세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은 2년입니다.이것은 기존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신규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입니다기준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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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다가구 주택 같은 층에 살아도 세대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다른호수 다른층이면 가능하다는데 층당 하나의 현관만 있어요 /같은층 같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전입처리 실무지침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하시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입 확인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번 문의시 필요서류 확인)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나 거주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거나 거주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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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잔금 부족할시엔?(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담보로 제공되고 등기 사항상 변동을 기하는 대출이 아닌신용대출, 개인간의 금전 대차 등은 제3자가 알 수도 없고 계약의 특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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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한 곳인데 옆에 영업용 사무실이 있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대장을 통해 건물의 층이나 호실 별로 근린인지 주택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일 근린인 경우는 주택보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정한 요율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고,주거용 매물을 의뢰하셨다면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니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는 건물의 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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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의 취득과 양도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취·등록세(취득시),법무사수수료(취득 등기위임시),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시), 세무사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위임시) 등과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새로 이사 가는 집의 취득세, 중개수수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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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중 에어컨 고장 수리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임차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통상 시설 구조물의 보수 책임은 임대인이소모성 물품의 교환 (예, 전등 등)이나 관리상의 부주의 (환기, 조작 등 )를 원인으로 한 보수 비용은 임차임이 부담하며특약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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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계약 도중 이사하면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후 구두로 6개월 연장하였다면1년 계약을 임차인이 인정한 것으로 4월까지 기간을 정한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4월에 상호 언급 없이 거주가 계속되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재계약중 또는 갱신계약 기간중 임차인 일방해지시 적용하는 통지 3개월후 효력 원칙을 준용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후 3개월후 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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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으로 약정된 전세기간까지 임대인은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자금운용 계획, 주택임대소득 계획에 변동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의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를 승낙하는편 이지만 거절한다고 해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손해에 대한 보상은 같은 수준이나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입니다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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