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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에 의한 오피스텔 계약취소 시 위약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이란 용어를 흔히사용하지만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면 가계약도 <계약>일 뿐입니다.부동산, 매매가격 잔금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의 요건을 갖추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문서화 하자 않았더라도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의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는 기준 금액으로 보는 것이 민법 계약의 원리입니다.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였다면 입금된 금액을 , 따로 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가 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일부의 금액으로 거래 대상물을 선점할 수 있는 거래 계약에서 신중성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상대방이 받아드리지 않는 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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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살다가 이사를 해야할 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과는 달리 만기까지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사정을 말씀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성품에 따라 그리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참조하여 이 범위내에서 적정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 방을 내놓도록 동의를 구하고 집 보여주기 등 방 빼기에 적극 협조하는 방법이 빠른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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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 매도시 소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합니다.현재 오피스텔에 주택용이 아닌 일반 건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 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고 2주택자에 준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에따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만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취급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게 업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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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입주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므로 계약후 복지 센터에 가셔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보증 보험가입은 국내에 3개사가 있으며 인수조건, 가입대상, 금액 등 차이가 있습니다이 내용을 잘 정리한 사이트 소개로 대신합니다https://blog.naver.com/thegil2020/222215566575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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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로운 아파트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 매매 계약이 되면 현재 대출을 갚는 조건이 들어가며,중도금을 받아 미리 상환하거나 또는 잔금과 동시에 대출 상환, 매매 이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기존 매도후 신규 주택 매수시에도 LTV, 개인신용과 소득 기준에 맞추어 대출 가능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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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제가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과 임차인 대항력 선순위와는 관계 없습니다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로 다만 소유권자가 매매로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발생일자는 만일의 경매시 채권 회수의 순위로서 질문 하신 분의 대항력 발생일(2/22) 보다 빠른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다면 선순위에 해당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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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매(샀을경우)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가 임대차 갱신 가능 기간은 10년이며 전 소유주와 체결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입니다.기존 경과한 2년을 빼고 8년후 명도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전 소유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원상 복구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 권리를 방해할 때, 재건축 , 본인 사용 등으로 명도하여 줄 것을 합의 하는 경우에 지불할 수 있으나 기간이 종료되어 명도하는 이유로는 권리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상 개인 의견을 포함한 의견으로 분쟁시 법률적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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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계약 만료전 퇴거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중도해지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한 법률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에서는 타협을 하게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순환 회수하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임대인에 따라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약을 종료 해주는 분도 있으나임대차후 본인 사용 등 다른 목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사항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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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부동산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전월세 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실제로 담보 가치는 없습니다)특히 계약기간중 해지시 계약서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의무사항도 아니고 분실 등 물리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는 당사자의 소유입니다.혹시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 혹은 이를 이용한 기만이나 사기등이 염려 스럽다면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받아두면 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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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제 조건에서 양도세, 주택담보대출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 당시 상속 주택에 동일 세대원이 아니었다면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매도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기존 보유한 주택만으로 동일 세대원 포함 1가구1주택, 양도금액 12억원이하, 규제지역에 따라 2년의 실거주 또는 보유기간(2017.08.02 이전 취득 주택은 보유 2년) 등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규제지역 주택 보유중 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의 매수시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인 경우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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