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에 대힌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을 보니 상생임대인 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으며 상생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은 무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

> 조정지역의 1주택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거주 2년>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의무 면제

상생임대인 조건

>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동일한 임대인으로 2회째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 때 종전 계약보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을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으로,
첫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2번째 계약은 2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혜택 부여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기본 요건은 "계약기간 21. 12. 20 24. 12. 31) + 1가구 1주택 + 동일한 임대인 + 직전 계약 1.6개월 이상 거주(임차인) & 2차 계약자 2년 거주"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