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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도 세금을 내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한 회사가 국가 산하기관 혹은 국가 유관기업일 확률이 큽니다. 보통 국가 지원금을 입금할 때 정부 관련 직접비나 간접비용이 차감되고 입금됩니다. 운영비나, 인건비 등입니다. 보통 지급액의 5% ~ 10% 내외입니다. 세금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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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납이 있는경우 근로장려금신청시 금액에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잔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되, 체납액을 차감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로는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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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처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탁자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를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면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지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판별해야 하나요?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적격증빙 서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은 인정받되, 세법상 증빙불비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지속성의 기준은 계속, 반복성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웬만하면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위탁판매할 경우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볼 확률이 농후합니다. 2. 위탁자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를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면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거래 자체는 가능하고, 1번의 답변처럼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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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외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있는 가족들은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되기 힘듭니다. 아마 연금소득이 1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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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모두 있는경우 1가구 2주택의 개념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즉,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비주거용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업무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질이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용도로 판정합니다.예전부터 지금까지 1세대1주택이냐 2주택이냐는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계속된 공방이 되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1주택일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되고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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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 납입액은 24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 되고요. 추가로 96만원의 10%인 9.6만원의 지방소득세도 공제되어서 총 1,056,000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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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기간내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신거라면 의무임대기간동안은 임대료 5%이상을 증액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법상 혜택도 못받게 됩니다.구청에 등록을 안하신 경우라면 임대료 증액은 임대인 자율이겠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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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새물건 팔면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 시, 판매자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과세포착을 하기 어렵습니다.중고나라판매자가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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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폐업한 날의 다음달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치세 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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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아파트 증여할텐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함께 아파트담보대출도 함께 증여할수도 있고, 아파트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재산은 6억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1. 아파트만 증여할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이므로 6억 미만이니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담보대출이 이전되면서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억에서 부채 2억을 차감한 3억이 됩니다. 따라서 6억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다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이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이 충족되므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추후 8년의 의무기간 임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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